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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한국 직장인의 메디케어 가입…파트 A 가입하고 B는 은퇴 시에

Q.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기반을 두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 가입을 해야 하는지 파트 B도 필요한 것인지 혼돈스럽습니다. 3~4년 뒤 은퇴를 하면 궁극적으로 미국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A.역시 중심은 '은퇴 후 생활을 미국에서 할 것인지' 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게되는 곳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연말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한국 직장에서(또는 보건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고 65세 이후에도 받게될 계획이라면 해당 서류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트 B는 본인이 의료 서비스 없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적지않은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연방 메디컬 당국은 시민권자가 비록 65세 이후에 해외에 있더라도 그룹헬스플랜(GHP)에 가입된 상황이면 벌금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당국은 GHP에 ▶자가 구입 민영 의료보험 ▶(해외)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의료 플랜 ▶기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의료 보험 ▶직장에서 보조하지 않는 개별 지불 의료 보험 등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현재 직장의 인사관리 부서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해두는 것도 좋겠네요. 동시에 직장을 떠나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게 된다면 총 8개월 동안의 특별가입기간(SEP)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여유롭게 플랜을 쇼핑해 고를 수 있습니다.

2018-08-22

소셜연금·메디케어 크레딧,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소셜 택스 12.4% 메디케어 2.9% 납부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이 피고용인 즉, 노동자들이다. 고용주는 소셜시큐리 택스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분담금을 맞춰서 국세청(IRS)에 납부하고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IRS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은 회계 전문가들이 처리하지만 고용주 스스로도 기본적인 구조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크레딧 쌓기 과정을 확인해본다. 혼자서 또는 동업자로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이나 전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연방 소득세를 보고할 때는 소득이 사회보장국에 자동 보고된다. 순소득이 연간 400달러 이상이 되면 제출하는 다른 세금 양식들과 더불어 '스케줄 SE'에 소득을 적어 보고해야 한다. 세금 납부 시에는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주가 각각 소득 12만8400달러까지 소셜시큐리티 택스 6.2%를 납부하고 모든 소득에서 메디케어 택스로 1.45%를 납부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본인의 경우에는 순소득 최고 12만8400달러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택스 12.4% 전체를 납부하고 전체 순소득에서 메디케어 세금으로 2.9%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납세 의무를 모두다 갖는다는 뜻이다. 수입이 20만 달러(부부는 25만 달러) 이상이면 메디케어 택스를 0.9% 이상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제 조건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둘만 하다. 첫째 자영업에서 들어오는 순소득은 납부하는 총 소셜시큐리티 택스의 반으로 감소된다. 이는 고용주의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용인들이 세법에 의하여 취급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되는 것이다. 둘째 IRS 양식 '1040'에서 소셜시큐리티 택스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 후 총소득을 결정할 때 반드시 총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항목별 공제가 안되며 '스케줄 C'를 올릴 수도 없다. 추가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 급여에 대한 세금이 먼저 납부된다. 하지만 이 규칙은 총 소득이 12만8400달러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급여 소득이 3만 달러이고 자영업 소득이 4만 달러라면 급여와 자영업 소득 두 곳 모두에서 적절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도 급여가 8만7700달러이고 자영업 순소득이 4만900달러인 경우 12만84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는 소득에서 8만7700달러에 대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로 7.6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근로 크레딧은 이렇게 적용된다. 근로 기간의 설정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든지 10년(40 크레딧) 이상 일할 필요는 없다. 2018년 연순소득이 5280달러 이상이면 연간 최대 크레딧인 4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매 1320달러당 1 크레딧이 주어지는 셈이다. 만약 순소득이 5280달러 미만이면 쌓는 기간이 소폭 길어지게 된다. 추가 크레딧을 쌓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자. 일부에서는 순소득을 계산하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질문을 많이 해온다. 소셜연금상에서 순소득은 자영업에서 번 총소득에서 비즈니스 비용과 감가상각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어떤 소득은 소셜연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순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불포함 항목으로 가장 큰 것은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주식과 증권 거래인으로서 받은 것은 제외) ▶대출 이자 (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건물 임대료 (부동산 에이전트이거나 주로 세입자의 편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동업(limited partnership)으로 번 소득 등이다.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데 역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합작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부부는 각자 사업 수익의 몫을 별도의 자영업 세금보고서(스케줄 SE)에 순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다. 동업자들은 각자 보고해야 할 순소득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남편과 아내가 둘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세금보고를 한다면 동업자로서 세금을 내는 대신 합작 회사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8-22

LA한인타운 시니어센터 강좌…폭염 무색한 만학 수강열기 '활활'

행복하게 장수하는 시니어들의 특징은 활발한 사교활동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알려진 사실. 그러나 한인 시니어들이 편한 모국어로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환경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런 한인 시니어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2013년 오픈한 LA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센터(이사장 이영송·이하 시니어센터). 연일 9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시니어센터를 찾아 시니어센터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현황 2013년 10월부터 클래스가 개설돼 월평균 연인원 6000여명 이상이 다녀가는 이곳은 입소문을 타고 한인 시니어들의 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클래스 규모는 많게는 100여명이 넘는 곳부터 20여명 안팎의 소규모 강좌까지 다양하다. 처음 개관했을 땐 LA한인타운 거주 시니어들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토런스, 다이몬드바, 풀러턴 등 오렌지카운티 및 동부지역에서도 찾을 만큼 그 인기가 높다. 이곳을 찾는 시니어들의 연령대는 7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데 주를 이루는 연령층은 80대. 3년째 시니어센터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수잔 리(81·LA)씨는 "영어와 라인댄스 등 총 6과목 정도를 수강하고 있다"며 "이곳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서 일상이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해져 갈수록 더 열심히 다니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강생들을 위해 시니어센터는 조만간 주방 리모델링을 시작, 간단한 점심식사도 제공할 계획. 이영송 이사장은 "그동안 시니어들이 점심식사 할 때가 마땅치 않아 안타까웠는데 주방이 완비되면 어느 정도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 강사진이 인기요인 이처럼 시니어센터 클래스가 인기를 끄는 요인은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열정적인 강사들 덕분. 강사진은 전직 대학교수나 전문 강사 출신들이 주를 이룬다. 수강생이 100여명이 넘는 생활영어 강사는 한국 유명 영어강사 출신이며 하타 요가는 LA 주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유명 요가 강사. 또 한 달에 한차례씩 재미한인미용협회가 주관해 실시하는 헤어커트 자원봉사 프로그램에는 베벌리힐스 유명 헤어디자이너가 참여하는가 하면 연극교실은 극단 대표가, 도자기공예는 전문 공예가가 출강 중이다. 이외에도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가주한의사협회,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엘리트사진작가협회 등 한인 단체들도 대거 강사 파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강사비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 이영송 이사장은 "LA에 많은 시니어센터들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클래스를, 그것도 전문 강사들이 가르치는 곳은 전무해 LA 시정부도 주목하고 있다"며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우고자 하는 한인 시니어들의 학구열과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강사들의 조화가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어떤 클래스 있나 현재 시니어센터에서는 총 37개의 클래스가 운영되고 있다. 수강은 무료이며 1인당 최대 7과목까지 들을 수 있다. 수업시간은 가장 이른 시간이 오전 9시이며 가장 늦은 수업시간은 오후 5시로 대부분 1시간 코스가 주를 이룬다. 인기 교실은 생활영어를 비롯해 서예교실, 스패니시 기초, 음악교실, 라인댄스, 요가 등이며 스마트폰, 포토샵, 컴퓨터그래픽 등 컴퓨터 관련 교실도 인기. 이외에도 사진, 차 문화, 한지공예, 미술, 오페라, 섬유공예, 한국무용, 장구기초 등 예술 강좌 참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법률상담, 명사특강, 한방상담, 힐링상담 등 강의와 상담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스마트폰 교실을 담당하는 박만순 강사는 "90세 시니어들도 수업을 들을 만큼 한인 시니어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며 "수업 후 손자, 손녀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보이스톡도 하면서 즐거워하는 시니어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의: ksccla.com (213)387-7733 이주현 객원기자 joohyunyi30@gmail.com

2018-08-15

빈둥지증후군 극복하려면…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라

대학진학이나 취업 혹은 결혼 등을 통해 자녀가 집을 떠나고 나면 많은 여성들이 빈둥지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을 겪는다. 물론 어떤 이들은 자녀 뒷바라지에서 해방돼 자유를 만끽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가장 큰 역할을 '엄마'로 규정해 온 이들이 겪는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빈둥지증후군을 극복하고 독립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새로운 비전을 세우자 자녀를 출가시키고 앞으로 남은 30~40년을 어떻게 살지는 남편도 자녀도 아닌 온전히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신에게 진정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에게 집중하기 인생 2막을 계획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느라 급급했던 에너지를 온전히 자신의 웰빙(well-being)에 집중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다. ▶친구관계 돌아보기 주변에 좋은 말벗들이 많은 시니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2막을 위한 필수 요소.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친구를 사귀려 노력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들은 청산하는 것이 좋다. 그러다보면 자연스레 빈둥지증후군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성인자녀와 새로운 관계 맺기 자녀들이 성장해 가정을 꾸렸는데도 여전히 자녀를 품안의 자식처럼 컨트롤 하려는 부모들은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할 수 없다. 따라서 성인 자녀들을 더 이상 돌봐야 할 아이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때 진정으로 빈둥지증후군을 극복할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

2018-08-15

[알아봤습니다] 메디케어 취소하고 싶다면…벌금 감안, 다른 플랜 쇼핑을

Q.부모님의 메디케어 서비스나 의료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메디케어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다른 회사보험이나 개인 보험을 고려 중입니다. A. 메디케어는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 낸 세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가 아닙니다. 서비스와 의료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든 시니어들이 이 모든 것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단 보험이 없이 지낼 것이 아니라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코페이나 코인슈런스 비용에 큰 부담이 없다면 비교적 서비스가 풍부하고 여유있는 플랜을 선택해보면 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인타운에서는 시니어들의 언어장벽으로 주로 의료진들이 권하는 플랜을 매우 수동적으로 선택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넓게 쇼핑을 해본다면 적절한 플랜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디케어는 제때 가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파트 B의 경우 늦게 가입하거나 중단했다가 재가입하는 경우엔 매년 프리미엄의 10%를 평생 부과합니다. 3년을 해지했다가 재가입했다면 30%가 평생 벌금으로 따라다니는 셈이죠. 처방약 플랜인 파트 D의 경우엔 전국 평균 프리미엄의 1%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역시 평생 내게 됩니다.

2018-08-15

[한국서 은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감액 폐지 검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검토하는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급여를 결정할 때 국민연금을 연계해 수급액을 깎는 제도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연계 방식이 복잡한 데다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미래 공적연금 급여액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오는 9월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1.5배인 37만5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이런 연계장치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노인은 25만명 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발전위원회는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해 기준연금액 인상액을 매년 결정하는 방식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면 장기적으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하락하기 때문에 A급여액 또는 국민 전체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의 보편적 성격에 비춰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08-15

CalABLE '캘에이블' 계좌 올해 말부터 시행

가주 정부가 소위 '에이블 계좌(Able account) 프로그램' 가동 시기를 올해 말로 확정하고 관리 기업 선정 작업을 마쳤다. 에이블 계좌는 메디케어, 메디캘, 생활보조금(SSI) 등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고 있더라도 자신이나 가족이 가진 일정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계좌로, 주요 정부 혜택 심사 시 자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에이블 계좌에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정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할 경우 투자 상품으로도 활용하는 재테크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에이블 계좌는 장애가 26세 이전에 시작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전국에서는 주요 20여 개 주에서 에이블 계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타주 주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주도 20여 곳 된다. 가주 재무부는 지난주 가주 내 에이블 계좌 관리 기업으로 은퇴재정 관리 회사인 'TIAA'를 선정하고 가주 에이블 프로그램인 '캘에이블(California 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CalABLE)'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TIAA는 전국 교사와 교육계 인력들을 대상으로한 보험과 어뉴이티 상품을 제공해왔다. 이 기업은 포춘 100대 기업 중 한 곳으로 현재 약 500만 명에게 관련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산은 1조 달러 가량으로 알려졌다. 선정 작업을 주도해온 존 챙 재무장관은 "TIAA는 장애자들과 그 가족들은 위해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것"이라며 "특히 에이블 계좌를 기다려온 시니어들에게 희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지난주 밝혔다. 아직 가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에이블 계좌에는 연 최대 1만5000달러(계좌 최대 잔고는 10만 달러)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이 액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연방과 가주에서는 생활 보조금(SSI) 수혜자는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로 자산을 제한하고 있다. 에이블 계좌의 돈은 시니어나 장애인이 일상과 건강(치료, 재활, 건강보조제, 투약, 운동)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좌 소유자인 장애인이 사망하게될 경우엔 계좌의 잔액은 모두 재산으로 간주돼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등에 지불될 수 있다. ▶문의: www.treasurer.ca.gov/able, (916)653-1728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8-15

생활보조금 신청하기…가주 개인 910달러, 부부 1532달러 지급

생활보조금(SSI)은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SSI는 65세 이상의 시니어나,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에서 시각장애를 포함해 법이 규정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2018년 기준으로 월 SSI 지급액은 전국적으로 개인에게는 750달러, 부부의 경우엔 1125달러가 지급된다. 연방 기준은 있지만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연방 정부의 기본 SSI에 추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주에 사는 주민들은 더 받을 수도 있다. 가주의 경우엔 '주보조금(SSP)' 규정을 통해 2018년 기준으로 개인에게는 160.72달러를 추가 지급하고 있어 총 910.72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경우엔 407.14달러를 더해 총 1532.14달러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부양가족 여부와 그들의 수입, 연령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SSI를 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이 65세 이상 시니어, 완전 또는 부분 시각장애인, 신체 및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자, 또한 이런 상태가 최소한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된 경우에 지급된다. 소득과 재산 면에서 SSI 수급 자격은 다소 까다로워서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소득에는 임금, 소셜 연금, 직장 연금, 그리고 식품이나 주거지 등 타인에게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다시말해 현금이나 주식 등 정확한 가치가 매겨지는 것들 이외에도 기부, 수혜 등을 받고 있다면 이것들 역시 일종의 '생활 능력'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일부 한인들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당국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적발이 될 경우에는 소급적용을 통해 기존에 받은 혜택들을 모두 되돌려 줘야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할 때는 개인은 2000달러 이하여야 하며 부부(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소유 주택과 자동차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들은 적어도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재산 가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다만 현금과 은행 계좌의 잔고, 주식, 채권은 재산으로 고려한다. 기억할 사항은 SSI는 반드시 미국에 거주해야 받을 수 있다. 이민 신분 기준으로는 미국 시민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SSI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은 본지 웹사이트(koreadaiy.com)에서 기사 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SSI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이 되는 다른 정부 혜택도 반드시 신청절차를 거치게 된다. SSI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일반적으로 영양보조프로그램(SNAP·가주 캘프레시)과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 수혜 자격도 갖추게 된다. 연방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SNAP 지원 사이트(www.fns.usda.gov/sna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보장국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applyforbenefits)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전화문의(800-772-1213, 오전 7시~오후 7시)도 할 수 있다. 참고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 또는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소셜시큐리티 카드 또는 번호, 출생증명서 또는 나이 증명, 현재 주거지 정보(모기지, 임대, 집주인 이름 등), 급여명세서, 은행 통장, 보험 증서, 매장 기금 기록 및 수입과 소유한 재산에 관한 기타 정보다. 시각장애인이거나 다른 장애가 있어서 SSI를 신청하는 경우엔 병원, 의사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증명, 체크북 또는 은행, 신용조합 또는 저축 및 대출 계좌 번호(SSI 수령을 위한 통장) 등이 기재된 자료가 필요하다. 신체장애 성인으로서 SSI와 사회보장 장애보험을 둘 다 신청하고자 한다면,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먼저 연령 18세와 65세 사이,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시각장애인이 아니며 미국 시민인 경우, 과거에 SSI를 신청하거나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엔 가능하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8-08

[한국서 은퇴] 국민연금 조기 고갈…보험료 인상 전망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경제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고갈 시계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제기됐다. 지난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060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던 2013년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5월말 현재 634조원 규모의 기금적립금이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불어나지만, 이후 연금급여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쪼그라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렇게 재정전망이 악화한 것은 예상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감소하는데, 고령화로 연금을 받을 노인은 늘고 연금수급 기간도 길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적 거부감이 크기에 이번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이제껏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느낀 나머지 번번이 무산됐다.

2018-08-08

'병 치료에' 노인 파산 급증…전체중 비율 2.1%→12.2%로

노년층의 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보라 손 아이다호대학 교수 등 연구팀이 5일 사회과학 전문 온라인 저널인 SSRN에 게재한 논문 '미국 파산의 고령화(Graying of U.S. Bankruptcy)'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6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의 파산보호 신청률은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다른 연령대의 파산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파산은 증가했고 고령일수록 그 증가율이 더 가파른 것으로 분석됐다. 1991년 1000명당 1.2건이었던 65~74세의 파산보호 신청은 2016년에는 1000명당 3.6건으로 치솟았으며, 75세 이상은 0.3건에서 1.3건으로 네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1991년에는 전체 파산보호 신청자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1%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2.2%까지 상승했다. 논문에 따르면 파산보호 신청자 가운데 아시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세 이상에서 2.5%, 65세 미만에서 2.9%로 전체 인구비율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노년층 파산 주원인으로 ▶치솟는 의료비용 ▶전통적 연금(pension)의 소멸 ▶부적절한 은퇴자금 관리 등을 꼽았다. 이중에서도 의료비 부담 증가가 두드러진 이유로 분석됐다. 연구팀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0%는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용을 파산보호 신청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 3분의 2가량은 수입 감소를 들었고, 약 75%는 채권 추심업체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정 가운데 소득수준이 하위 25%인 가정의 평균 저축액은 3260달러에 불과해 예상 외의 의료비 등 지출이 생겼을 경우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2013년 기준으로 평균적인 가입자는 사회보장연금의 41%를 메디케어 본인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법 전문 성동현 변호사는 "생활이 힘들어 크레딧카드 부채가 쌓이고 최소상환액(미니멈 페이먼트)만 지불하는 바람에 빚이 늘어 결국 파산신청 문의를 해 오는 한인 노인들이 늘고 있다"며 "아직도 한인들 사이에서는 파산보호 신청을 창피하거나 부도덕한 일로 여겨 숨기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결국 부채만 더 늘어나고 생활고에 더 오래 시달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74세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이 의료비 때문에 생긴 크레딧카드 빚 8만 달러에 대해 매달 사회보장연금의 절반이 넘는 800달러를 미니멈 페이먼트로 내고 있었다"며 "돈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한다면 부도덕한 것이겠지만, 실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파산이 실제 도움이 되는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적 연금의 소멸 등 사회안전망 축소도 한 원인으로 논문에서 지목됐다. 지난 30여 년 동안 은퇴 이후 생활의 재정적 책임의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다시 기업에서 각 개인에게로 옮겨오면서 사회안전망의 축소 속에 스스로 노후 재정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개인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파산보호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2018-08-06

건강하게 장수하려면…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 의학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해도 건강하게 먹고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고전적인 답변에서 크게 벗어날 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 발표되는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장수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 즉 가족 또는 친구들과 어울려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장수 비법인 것이다. 이처럼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법을 알아봤다. ▶타고난 장수 유전자=최근 미국 심장학회저널의 발표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95세 이상까지 장수했던 이들이 부모가 95세가 되기 전 사망한 이들보다 고혈압 발병률은 29%, 중풍 발병률은 65%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심장질환 발병률도 35%나 낮았다. 그러나 논문은 장수에 있어 유전적 원인은 25% 정도만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 75%는 평소 생활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활동적이다=미국건강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2.5시간만 해도 수명이 3.4년 늘어난다고 한다. 이는 백수를 넘긴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수촌으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의 시니어들을 관찰해 봐도 알 수 있다. 이들은 굳이 피트니스센터에서 아령을 들지 않아도 평소 집안일 및 취미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법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식한다=오키나와 장수촌 시니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소식. 이들의 일일 평균 섭취량은 1900칼로리로 성인 남성의 권장 섭취량인 2500칼로리에 훨씬 못 미친다. 또 이들은 결코 혼자 식사하는 법 없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사법은 대사기능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염증 및 인슐린 민감성 수치를 낮춰주며 노화 진행도 더디게 한다. ▶야외활동을 즐긴다=장수 노인들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산책하고 정원 가꾸기 등 평소 야외활동을 즐긴다는 것이다. 의학전문가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야외에서 보낼 때 가장 큰 혜택은 햇빛의 비타민D를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 자연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돼 장수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객원기자

2018-08-01

시니어들이 읽을 만한 책들…의미있는 백세인생을 위한 '길라잡이'

불안은 청춘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청춘과 마찬가지로 늙음 역시 처음 마주하는 시간이기에 시니어들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 특히 백세시대를 맞아 축복과 재앙 그 사이 어딘가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시니어들과 중장년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결코 장밋빛만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노인의 삶은 처음이기에 그 시간 속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각자의 몫일 수밖에. 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 후반부를 고민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그 나름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베스트셀러를 알아봤다. ▶내가 내일 죽는다면(2017, 시공사)=스웨덴의 데스클리닝 전문가 마르가레타 망누손이 쓴 에세이집. 데스 클리닝(Death Cleaning)이란 연령에 관계없이 죽음을 가정하고 주위를 정리함으로써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스웨덴식 미니멀리즘을 말한다. 여든이 넘은 저자는 전직 디자이너로 모친의 사망 후 데스 클리닝을 하게 됐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본격적으로 데스 클리닝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그녀는 데스클리닝을 해야 하는 이유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만 전부 떠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주방용품, 사진, 기념품, 선물 등 일상 속 용품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 실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알츠하이머의 종말(2018, 토네이도)=알츠하이머를 비롯한 퇴행성 질환의 세계적 권위자인 데일 브레드슨 박사가 30년이 넘는 연구 끝에 알츠하이머 예방 및 치료법을 소개한 베스트셀러. 브레드슨 박사는 설탕을 비롯한 첨가제가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고, 앉아서 생활하고, 잠을 적게 자고, 운동을 하지 않는 일상이 알츠하이머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젊고 건강한 뇌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기억력을 회복할 수 있는 36가지 핵심 솔루션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고 있어 건강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나는 이렇게 늙고 싶다(2004, 리수)= 일본 베스트셀러 작가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집으로 지난 32년간 일본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 작가는 책 제목처럼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을 제시하는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인사치레는 포기할 것' '교제 범위나 매너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지 말 것' '칭찬하는 말조차 주의할 것' 등에서부터 소소하게는 '짐을 들고 다니지 말 것' '자주 씻을 것' '화장실 사용 시 문을 꼭 닫고 잠글 것'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할 구체적인 것까지 제시하고 있다. 품위 있게 늙고자 하는 시니어들에게 꽤 쓸모 있는 가이드가 돼 줄 것이다. ▶나는 별일 없이 늙고 싶다(2016, 청아출판사)=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새기는 심리치료기법인 로고테라피 전문가인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 명예교수 다비드 구트만의 저서. 이 책의 목록은 '인생 후반부에 맞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 '왜 노년을 괴로운 시기라고 생각할까?' '노년의 이점은 자유로운 정신이다'를 시작으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용기: 로고테라피의 철학적 근원' '신이 준 선물: 인생 의미를 발견하려면 필요한 자원' '후회와 죄책감 감당하기' '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등 나이듦에 대한 철학적이며 심리학적인 질문들을 이어간다.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실존적 공허' 속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적이다. 이주현 객원기자 joohyunyi30@gmail.com

2018-08-01

보충 보험(메디갭) 활용…코페이는 물론 해외 여행 시에도 유용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많은 건강 서비스와 의료 물품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와 물품에 대한 지불을 하지는 않는다. 개인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메디케어 보충 보험은 코페이, 코인슈런스 및 본인부담 디덕터블과 같이 원래의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건강케어의 일부에 대해 도움을 제공한다. 이런 예상 밖의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메디갭'이다. 일부 메디갭 보험은 외국에서 여행할 때 발생하는 의료 케어와 같이 기존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서비스도 커버한다. 다만 일정액의 메디갭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메디갭 보험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러한 플랜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얻도록 하는 방법인 반면에 메디갭 보험은 단지 원래의 메디케어 혜택을 보충하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보험회사가 아직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메디갭 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이다. 만약 본인이 메디갭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어 가입하게 되면 가입 후 12개월 내에 원래의 메디케어로 돌아갈 경우 메디갭 보험을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주의 경우에 글자 A-N으로 표시되는 표준화된 메디갭 보험만을 판매한다. 표준화된 모든 메디갭 보험들은 어느 보험회사가 판매하든지 무관하게 동일한 기본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필요에 맞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플랜 E, H, I 및 J 는 더 이상 구입을 할 수 없지만 만약 그러한 보험 플랜들 중 하나를 이미 갖고 있는 경우라면 보통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

2018-08-01

[알아봤습니다] 한국서 소셜연금 수령 방법…온라인으로 손쉽게 설정 가능

Q.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어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매달 SSA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LA독자 스텔라 A. 소셜연금은 그 형태와 액수를 불문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이 국교를 맺지 않은 적성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발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적잖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한국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소셜연금 해외 수령자들을 위해 지역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으로 가는 소셜연금은 주필리핀 미대사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American Embassy 1201 Roxas Boulevard Ermita, Manila 0930 Philippines 이며 전화(63-632-301-2000) 또는 팩스(63-632-708-9714)로 연락이 되고 이메일(FBU.Manila@ssa.gov)도 가능합니다. 송금에 대한 문의는 미국 전화((800)333-1795) 또는 관련 웹사이트(www.GoDirect.gov)를 통해 정보를 찾고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보장국 사이트(www.ssa.gov)에서 직접송금 방식의 설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주기적으로 액세스 코드를 텍스트나 이메일로 보내주며 이를 확인해야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정만 되면 한국에서도 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8-08-01

메디케어 정부 도움 받으려면…소득과 자산 낮으면 프리미엄도 지원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메디케어 택스를 지불하고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균일하게 적용되는 일종의 '전국민 시니어 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은퇴 이전에 쌓아둔 납부금액을 정부가 운용해 시니어들을 위한 의료 보건 혜택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다. 결국 가장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을 표방하는 미국에서 '균등'을 강조하는 의료 프로그램인 셈이다. 당국은 한발 더 나아가 소셜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적어서 130여 달러에 달하는 월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연중 언제라도 상황이 바뀌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둘만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이다. 일정한 한도 아래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시니어들은 연방과 일부 주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케어 및 처방약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활용 일단 메디케어와 동시에 각 주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아래인 시니어들에겐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를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된 의사, 약사, 병원 또는 다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준다. 개별 주는 무엇을 소득과 자원으로 간주하는지, 누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커버되는지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얼마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주정부들은 개별적으로 수혜 자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 메디케이드 당국에 연락해 확인해야 한다. 주별 연락처를 모은 웹사이트(Medicare.gov/contacts)를 방문하거나 연방 메디케어 당국(800-633-4227)에 전화해도 관련 연락처를 얻을 수 있다.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혜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을 갖춘 메디케어 수혜자(QMB) 프로그램: 파트 A 및/또는 파트 B 보험료, 기본 본인 부담액(deductibles), 공동보험금(coinsurance) 및 공동지불금(copayments)의 지불 보조. 특정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SLMB) 프로그램: 파트 B 보험료 지불만 보조. 유자격 개인(QI) 프로그램: 파트 B 보험료의 지불만을 보조. QI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년 신청을 해야하며 예산이 한정된 경우가 많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자격을 갖춘 근로 장애자(QDWI) 프로그램: 파트 A 보험료의 지불만을 보조. 장애를 갖고 있으며 일을 하는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 프로그램의 이름과 운영 방식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은 푸에르토리코와 미국령 버진아이랜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추가 보조 프로그램 만약 메디케이드 수혜자격이 있거나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를 받을 자격이 있거나, 또는 SSI 수혜자격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커버리지 비용의 지불을 위해 추가 보조를 받을 자격을 갖게된다. 소득과 재원 수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추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주 메디케이드 사무실에 신청해야 한다. 추가 보조에 관해서 보다 자세한 정보을 얻으려면 관련 웹사이트(Medicare. gov/publications)의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8-01

[알아봤습니다] 고령 환자의 영주권 갱신…궁극적으로 갱신 필요

Q. 89세 되신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영주권이 유효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주변에서는 여행을 할 계획이 없다면 꼭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생활보조금, 메디캘 혜택 등을 받으려면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독자 제인 A. 꼭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영주권은 체류의 근간이 되는 증서입니다. 현재 어머님의 의료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동이 가능해지면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사회복지 혜택은 당분간 체류 신분 증명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체류 신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갱신이 어려웠다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갱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어머님의 병원 입원 기록과 의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영주권은 여권과 다릅니다. 이민국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민국에 연락하셔서 가족 자격으로 사정을 설명하고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외조항과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25

메디케어 예산 축소, 중간선거에 달렸다

국내 약 60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어 예산이 올 가을 갈림길에 서게됐다. 올해 7월로 53년의 역사를 지켜온 메디케어가 올해 11월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도 있어 시니어 복지 옹호 그룹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의원 일부가 새로 의회에 입성할 것이며 이들의 공약과 입장, 이에 따른 공화 민주의 당론에 따라 메디케어 관련 예산에 큰 변화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어려워진 연방 살림살이에 따른 긴축 재정이다. 메디케어 예산은 연방 예산의 무려 15%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와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 부족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메디케어 예산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갖게된 것이다. 실제 연방 하원과 상원에는 메디케어 예산을 축소하려는 각종 법안과 아이디어들이 수십 여개 상정 또는 제기된 상태다. 이들 법안들의 가장 큰 핵심은 역시 연방의 예산을 줄이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직접 일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법안 중 하나는 바로 '바우처 프로그램'이다. 이는 현재 메디케어 수혜자의 일부에게 바우처를 제공해 민간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혜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것이 배경이 됐지만 이 역시 지병이 있거나 의료서비스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는 더 많은 의료비 지불을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십년 직장과 사업을 통해 납부한 메디케어 택스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은퇴자연합(AARP) 텍사스 지부 밥 잭슨 디렉터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40~50년 세금을 낸 시니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시니어들에게 올해 중간선거는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어 예산 존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들은 현 의원들과 후보자들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뉴욕 소재 한 시니어 옹호 비영리 단체 관계자는 "린든 존슨 대통령이 53년 전 메디케어의 시행은 더이상 미국 시니어들이 현대 의료 과학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질병과 노환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소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메디케어의 핵심이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단체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후보들과 당들이 메디케어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의지를 갖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표소를 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2017년 연방 의료 당국이 메디케어 비용으로 지불한 액수는 총 7020억 달러였으며 이는 10년 전인 2007년의 4250억 달러에서 2800억 달러 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당국은 전체 비용의 98%를 의료비용으로 쓰고 있으며 나머지 2%는 관련 기관의 행정 비용으로 쓰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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