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놈인지 잘 아는데"…'미스터 쓴소리'의 이재명 옹호론 [스팟인터뷰]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남양주갑)의 별명이다.   검사 출신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검찰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추진하다 조직에 찍혀 검사를 그만뒀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선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던 중 비선 실세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고했다가, 거꾸로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기소까지 당했다. 그 덕에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의 ‘쓴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 논란 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2019년 ‘패스트트랙 정국’에선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을 땐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했다.     그런 그가 최근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배임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옹호론’을 펼쳤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으로 의사봉을 잡을 땐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눈이 삐딱하니까 삐딱하게 보이는 것”, “그럼 (손가락질이 아니라) 발가락질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스터 쓴소리’는 왜 유독 대장동 논란에 단호할까. 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률가로서, 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종합적으로 따져봤지만, 성남시의 대장동 사업이 배임이란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정감사 이후 “조응천의 재발견”, “실망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원칙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다. 국회법과 합의, 선례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스톱워치를 준비해 여야 위원과 도지사까지 다 답변 시간을 체크했다. 합의에 어긋나면 여야 불문 강력하게 제지했고, 도지사에게도 ‘빨리 답변 끝내라’고 했다.”     ‘발가락질합니까’라는 발언도 화제였다.  “야당 의원들이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외치던 상황이었다. 저로선 최선의 대응이었다. 달리 말했으면 싸움이 났을 거다. 위트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말로 (싸움을) 피하면서 상황을 끝낸 것뿐이다.”      화천대유에 엄청난 수익이 갔다. 그런데 왜 대장동 개발이 배임이 아닌가. “배임을 말하려면, 지금이 아니라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2015년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준 구조는 아니었다. 이재명 시장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당시 추정이익 중 72%를 공공이 먼저 확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추가이익 환수조항을 두지 않아 민간이 이익을 독식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건 거래의 ABC를 무시한 놀부 심보 같은 주장이다. 부동산 경기가 변동돼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민간 이익) 28%를 나눠달라고 하려면, 추가 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을 하거나 공공이익을 감액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겠나? 그런 것 없으면 거래 자체가 거부됐을 거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한다. “진 전 교수나 김경율 회계사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엄청난 개발이익을 안겨줬다’고 비난하는 것 같다.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의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다. 도개공이 출자한 ‘성남의뜰’은 택지 매각까지만 담당했다. 아파트 분양은 별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조성 후 분양하는 공영사업도 아파트 분양매출액은 모두 다 민간에 귀속된다. 같은 잣대로 비교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조 의원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선 “조 의원이 개인적 친분 때문에 이 후보를 편드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 조 의원은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 있었으면 저는 못 이런다. 차라리 잘못됐다고 비판했거나 침묵했을 것”이라며 “이건 다 따져보니 자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와 가깝지 않나? “연수원 동기다. 동기가 300명이니 얼굴은 알았지만, 청년 이재명과 청년 조응천은 성향이 달랐다. 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갔고, 나는 공안검사였다.” 가까워서 편드는 건 아닌가? “가까웠으면 경선캠프에 들어가서 도왔을 거다.” 도와달라는 말도 없었나. “아휴, 서로 어떤 놈인지 잘 아는데…” 이번 대선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논란’으로 끝날 것 같다.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될 때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신속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대장동 수사는 검·경이 총력수사를 한다지만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국민이 수사역량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대장동 수사 상황이 검찰개혁의 난맥상과도 닿아있나? “그렇다. 헤드쿼터(headquarter·사령부)가 있어서 여기는 압수수색을 했으니 이쪽은 저쪽으로 나가라는 식으로 하든가, 압수수색 결과를 공유하든가 해야 하는데, 효율적이지가 않다. 제 얘기는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라는 것이다. (수사 결과를) ‘이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고 국민은 ‘그렇구나’ 하면서 끝나야 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느냐. 답답하다.”     이번엔 수사가 대통령을 결정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예전에도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이젠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의 한 수단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것 같다. 저 역시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수사 기관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어떤 원칙인가.   “선거가 임박하면, 후보자 관련 사건 중 선거에 직접 관련된 게 아니라면 잠정적으로 수사를 유보하는 게 낫다. 수사기관이 누구 소환하고 어디 압수수색하는 것에 따라 정보가 왜곡될 수 있어서다.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정보를 근거로 유권자들이 대표를 뽑을 수는 없다. 국민은 ‘정치검찰’만 싫어했던 게 아니라 ‘검찰 정치’도 거부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미주중앙(usa@joins.net)스팟인터뷰 미스터 이재명 옹호론 미스터 쓴소리 대장동 논란

정의용 "대통령과 유엔 함께 가서 BTS도 엄청나게 성공"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특사) 자격으로 유엔총회에 동행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제대로 된 처우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열정 페이’ 논란과 관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BTS도 (유엔에 가서)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말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BTS의 유엔 총회 참석이 벌써 세 번째라고 지적하며 “BTS는 세계적 스타로 한번 무대에 설 때 수십억을 받는다. 대통령 특사 자격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다시 특사로 임명해 총회장에 꼭 등장시켜야 했던 것은 대통령과 BTS가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국내에 더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성공적 정상외교’로 포장하기 위해 BTS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에 정 장관은 “BTS가 유엔 행사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7월 유엔 사무국 쪽에서 우리 쪽에 그런 희망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 BTS 쪽에 상의했더니 BTS도 1년 반 동안 코로나19 국면 때문에 공연을 못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후에 들어보니 BTS도 (코로나19 이후) 이번에 해외도 처음 나간 것이라고 했다. 유엔에서의 공연을 2000만명 이상이 접속해서 봤고, 적극적으로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BTS도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유엔에서의 퍼포먼스도 행사 자체를 BTS에서 준비한 것”이라면서다. BTS 역시 특사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해 공연함으로써 ‘윈윈’의 결과를 얻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BTS가 같이 가서 문 대통령의 유엔 외교 성과가 더 빛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BTS를 대동했다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혜(wisepen@joongang.co.kr)

'남는 쌀 매입'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與 퇴장에도 野 주도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하지 않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예슬(hyeon.yeseul@joongang.co.kr)

한동훈, 하루 두번 정계진출설 부인…“법무장관으로 최선 다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하루 두 차례나 정계 진출설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마친 뒤 퇴장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총선이 1년 반 남았는데 (차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총선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나’, ‘정계 진출 생각이 없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충분히 말씀드렸다”는 답만 반복했다.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지도자 1위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나’는 질문엔 “제가 못 봤다”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 출석 직전에 취재진과 만났을 때도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해왔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에서 “차기 당 대표는 수도권 대처가 되고 M Z세대에게 인기 있는 대표여야 한다”며 “현재 거명되는 당권 주자들은 당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당원들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계 안팎에서 한 장관의 차출설이 불거졌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단독] 피살 공무원 北체포 직후…軍, 구명조끼 숫자부터 셌다

문재인 정부의 군은 2020년 9월 23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체포된 사실을 파악한 직후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에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소식통은 "군은 당일 오후 4시쯤 특수정보(SI) 를 통해 이씨가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씨가 착용한) 구명조끼가 포착되자 (출처를)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에 따라 해군 작전사령부의 한 준장이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에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해군작전사령부에 그런 지시를 한 윗선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국민이 해상에서 북한군에 체포된 직후 군이 구명조끼의 출처를 조사하도록 민간 선박(어업지도선)에 지시한 것은 월권인 데다, 북한군에 체포된 국민을 구조하는데 구명조끼를 전수조사할 필요성을 찾기 어려운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전직 국방부 차관 등 안보 전문가와 이씨의 유족은 "이씨가 북한군에 체포된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월북'프레임을 짜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문재인 국가안보실과 군이 지시할 권한도 없는 어업지도선에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시킨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군도 이 문제를 자체 조사하고 있으며, 연루된 장성들이나 장성 진급자, 진급 보류 대상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통화에서 "당일 동생이 탔던 어업지도선에 탑승해 수색에 참여하다가 오후 6시쯤 저녁을 먹으려고 갑판에 나왔는데, 구명조끼를 복도에 잔뜩 깔아놓아 선장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 '해군 작전사에서 구명조끼 현황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해 세어보고 있는 것'이라 답하더라"고 말했다. 이씨는 "선장에게 '작전사에서 누가 전화했나'고 캐묻자 '원스타(준장)가 했다'며 '오후 5시 50분까지 3차례 전화를 걸어와 조사를 지시했다'고 답하더라. 전화가 오는 간격을 20~30분으로 본다면 동생이 체포된 사실을 파악한 오후 4시 직후부터 3차례 전화해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3차례 반복해 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군이 구조활동 대신 조끼 전수조사를 시킨 건 조끼 숫자가 하나 비면 동생이 월북을 목적으로 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고 몰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했다. 백승주 전 국방부 차관도 "국민이 북한군에 체포된 사실이 파악되면 군은 즉각 수색 작전과 함께 모든 핫라인을 동원해 북한 측에 구조와 인도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걸 젖혀두고 구조와 아무 상관 없는 조끼 전수 조사를 민간 선박에 불법적으로 지시한 것은 월북 몰이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군은 SI를 통해 이씨 체포 사실을 파악한 순간 이씨의 조끼가 중국산임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전수 조사를 3번이나 지시한 건 조끼 숫자를 조작하려는 의도였을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는 "SI(특수정보)를 담당하는 군 정보본부장이 이 씨의 체포 사실을 파악해 국방부 장관과 합참에 보고하자, 청와대 윗선(국가안보실)이 조율 끝에 합참 작전사를 통해 해작사에 조끼 전수 조사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지휘 라인을 추정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당시 선장에게 구명조끼 전수 조사 결과를 물으니 '선내에 있는 조끼는 내법정 비품이 27장, 예비 비품까지 합하면 70여장인데 없어진 것 없이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공개한 선원 진술서에도 '조끼 현황에 이상 없었다'고 돼 있더라"고 했다. 이어 "동생이 구명조끼를 입고 배를 이탈한 게 아님이 확인되자 문재인 정부는 동생이 조끼를 사전 준비했었다고 몰고 가며 월북을 강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동생이 사망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차림이었던 걸 발견하고 '월북을 위해 구명조끼를 사전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이 기사는 오후 5시 중앙일보 인터넷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 상세보도된다) 강찬호 기자 stoncold@joongang.co.kr 강찬호.정수경(stoncold@joongang.co.kr)

유승민 “전당룰 변경? 유승민 1명 이겨보겠다고…삼류 코미디 얘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투표비율 조정’과 관련해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당 룰을 바꾸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삼류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 보고 얼마나 찌질하다 생각하시겠나”고 꼬집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원투표·여론조사 비율을 현행 7:3에서 9:1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 투표 비율이 올라갈수록 일반 여론보다는 이른바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유 전 의원에겐 불리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9:1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뭐 민심을 확 줄이고 당심을 키우자는 거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 옮기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유승민 1명을 어떻게 이겨보겠다고 지금 전대 룰을 7:3을 9:1로 바꾸고 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얼마나 찌질하다 생각하시겠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게 국민의힘이 아니고 당원의힘이지 또 무슨 10%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10% 정당이지 그게 국민의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정말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총선의 결전지가 수도권이라고 언급하면서 “수도권이 국회 지역구 의석 중의 절반인데 지금 121석 중에 우리가 18석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3석을 압도적으로 우리가 뒤지고 있다”며 “다음 총선에서 또 수도권에서 지면 총선 전체가 참패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진짜 하고 싶은 개혁, 5년 내내 하지도 못하고 식물 정부가 되는 거다. 우리 당원들께서 이 점을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서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현행 7:3이라도 약간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유 전 의원은 “현행 룰 그대로 가면 충분히 저는 승산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그는 “오늘 아침 여론조사에서도 민심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며 “당심에서도 당심이 이제 민심이 시차를 두고 따라오고 있는데 당심에서도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MZ세대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발언에 웬일로 주호영 대표께서 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시는가 싶어서 (의아했다)”고 했다. 중도층, 수도권, 젊은 층. ‘중수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유 전 의원을 시사한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날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대표 적합도에서 유 전 의원이 33.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유 전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의 선택”이라며 “다만 정치 철학이 분명한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늘 궁금했던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것)”라며 “도대체 정치를 만약 한다면 정치를 하는 이유, 철학 이런 게 뭐가 다른지 그게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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