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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 Francisco) 캘리포니아의 도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도시로, 북부 캘리포니아의 문화, 경제, 상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명칭은 샌프란시스코 시군이다. 성 프란치스코에서 이름을 따왔다. 샌프란시스코의 면적은 46.9 제곱마일 이다. 오대훈캘리포니아 francisco san francisco 북부 캘리포니아 문화 경제

2021-11-24

시차 테스트 입니다.

 시차 테스트 입니다.   2021/10/07 14:26 

2021-10-06

통합 테스트 2

 통합 테스트 2 통합 테스트 2 통합 테스트 2  미주중앙(usa@joins.net)

2021-09-27

연방의원 12%가 이민자 가정 출신

연방의원의 12%가 이민자 가정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연방 상·하원의원 529명 중 12%인 65명이 이민 1세대 또는 2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유럽 출신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캐러비안·라틴아메리카 출신이 각각 15명, 아시아 출신은 12명으로 파악됐다.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 1세대 의원은 총 12명으로 상원의원이 1명, 하원의원이 11명이며 그 중 아시아 출신은 5명이다. 일본 출신 메지 히로노(하와이)가 유일한 1세대 상원의원이며, 하원의원으로는 인도 출신 프라밀라 자야팔(WA), 라자 크리시나무라스 (일리노이주), 대만 출신 테드 리우(캘리포니아주), 베트남 출신 스테파니 머피(플로리다주)가 있다. 부모 중 1명이라도 이민자를 둔 2세 연방의원은 총 53명으로 상원의원 15명, 하원의원 38명이다. 그 중 아시안은 7명으로 인도·중국·태국 등 출신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2018-08-23

불체자 살인 논란 중간선거 쟁점 비화…이민단속 강화 목소리 커져

경찰이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주 수사당국은 물론 연방수사국(FBI) 요원까지 투입돼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이며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실종 아이오와주 여대생 몰리 티비츠(20)가 결국 불법체류자로 알려진 멕시코 출신 크리스티안 리베라(24)에 의해 살해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보수진영이 불체자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이민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이라며 이 사건을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시키고 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용의자인 리베라가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4년 동안 이 지역 야라비 농장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용주가 종업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신원조회 시스템인 전자고용인증(E-Verify) 사용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리베라는 체포 직후 불체자로 알려졌지만, 그의 변호사인 앨런 리처드가 불체 신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근 농장에서 4년간 합법적으로 일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리베라가 연방정부 E-Verify의 검증 절차도 거쳤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리베라의 체류 신분을 놓고 논란이 발생했지만, 해당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랭 가족이 리베라가 전혀 다른 이름의 타 주 신분증을 이용해 취업했으며, E-Verify를 통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리베라의 체류 신분을 둘러싼 논란은 잠잠해졌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리베라에 대한 공식 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장주인 랭 가족이 E-Verify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비극의 원인이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이민 단속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몰리 티비츠가 이제 가족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됐다"며 밀입국 이민자 가족 격리 수용에 쏟아졌던 비난에 반박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것과 이민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보수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는 22일 평론가들을 동원해 E-Verify는 종업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번호만 입력하면 일할 수 있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도용한 불체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의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수·신복례 기자

2018-08-23

서명 강요 당한 격리 수용 부모들 소송 제기

불법 입국 과정에서 자녀와 격리 수용되며 이해할 수 없는 영어 문서에 서명을 강요당했던 이민자 부모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당국을 상대로 23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수십 명의 부모들은 자녀와 만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에까지 서명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 가족이민구치소에 수용된 이민자 가족의 모습. [AP]

2018-08-23

트럼프 행정부 들어 난민 승인율 떨어졌다

난민 신청 승인율이 떨어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난민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로 끝난 2017~2018회계연도 3분기까지 난민 신청 승인율은 30%로 2016~2017회계연도 전체의 36.5%에서 6.5%포인트 낮아졌다. 난민 신청 승인율은 2016~2017회계연도 초반인 2016년 10~12월만 해도 각각 46.7%.51%.45.3%로 절반 정도는 난민 인정을 받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40.7%)부터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에는 네 명 중 한 명 꼴인 25.6%에 머물렀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난민 신청자가 주장하는 위험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승인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회계연도에 난민 신청자에게 '믿을만한 위험(credible fear)'이 있다고 인정된 비율은 76.5%로 직전 회계연도의 76%에서 오히려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결국 난민 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신청자에게 상당한 위험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비슷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는 이를 이유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는 더 인색해졌다는 의미다. 연방정부는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 출신의 난민 신청이 급증해 심사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것을 승인율 하락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통계 자료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만6331건 등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반만 해도 매달 최소 1만 건 이상을 기록했던 난민 신청은 오히려 줄어 올해 4월에는 6901건에 그쳤다. 오히려 난민 승인율이 하락하면서 신청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난민 승인은 연방정부가 매년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연간 7만 명의 상한선을 둔 2012~2013회계연도부터 2014~2015회계연도까지는 각각 6만9925명.6만9987명.6만9933명으로 해마다 상한선에 육박하는 난민이 체류를 허가 받았다. 또 상한선이 8만5000명으로 늘어난 2015~2016회계연도에도 8만4995명에게 난민이 입국했다. 승인을 받았으나 입국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할 경우,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상 난민 지위 부여자가 매년 상한선을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난민 허용 상한선이 11만 명으로 늘어난 2016~2017년에는 5만3716명만 난민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 받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엄격한 심사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설상가상으로 현 회계연도에는 상한선도 4만5000명으로 대폭 줄였으며 지난 8월 3일까지 1만8286명만 난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USCIS는 난민 신청자의 경우 30일 내에 노동허가(EAD)를 발급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 연방법원이 이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8-23

부모 초청 이민자 내년부터 2만 명으로 확대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 이민 희망자가 오랜기간 대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방정부가 내년도에 크게 목표인원을 확대하면서 지난 2년간 시행했던 추첨식 방식에서 다시 선착순 방식으로 신청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연방 아미드 후센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장관은 20일, 써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에 부모와 조부모 초청 (Parents and Grandparents, PGP)이민 프로그램 목표를 2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2014년도의 5000명에 비해 2배, 그리고 올해 1만 명에 비해서도 2배나 확대한 숫자다. 연방이민부는 그 동안 PGP 이민 희망자 적체 인원이 2011년 16만 7000명에서 2018년 6월 현재 2만 600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올해도 당초 1만 명에서 7000명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해, 추가로 뽑힌 이들에게 오는 10월 5일까지 초청 이민 서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목표 인원이 내년부터 늘어나는 것 이외에 큰 변화는 바로 PGP 신청자 선정을 2017년과 2018년도의 추첨식에서 다시 선착순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내년도에도, 현행처럼 온라인으로 초청 의향신청서를 받는다. 그러나 복권 추첨식이 아니라, 신청한 순서대로 추천 의향서를 2만 명에 달할 때까지 받게 된다. 이는 2016년까지도 선착순이었지만, 이때는 정식 초청 이민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다. 그런데 이번의 선착순은 간단한 의향서만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는 것이 20016년 이전이나 현행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변경 사항을 올 가을에 발표될 예정이다. 후센 장관은 PGP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한 끝에 추가로 신청서 처리를 개선해 나가 수속을 떠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부는 PGP 이민 허용 인원을 2019년도에 2만 500명, 2020년도에 2만 1000명으로 상한선에 변수를 둘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밴쿠버-차이나타운 지역구 제니 콴 NDP소속 연방하원의원은 복권식 추첨 방식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연간 목표 인원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없애라고 연방정부에 요구했다. 표영태 기자

2018-08-22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선착순 부활

연방자유당정부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arent-grand parent sponsorship program-PGS)의 신청 절차를 선착순으로 환원한다. 자유당정부는 스폰서의 신청 서류 접수 순으로 심사를 해오던 방식을 지난 2017년 11월 추첨식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선착순 방식이 대행업자들을 부추겨 혼잡을 불러온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해 이를 바꿨다. 그러나 추첨에서 탈락된 스폰서들이 ‘불공평하다’며 반발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특히 추첨 과정에서 뽑힌 신청자들의 상당수가 최종 서류 접수를 포기해 당초 책정된 정원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까지 나타났다. 이와관련, 연방이민성은 지난 20일 “신청 절차를 이전의 선착순으로 되돌리고 이 프로그램의 정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성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정원이 내년엔 2만5천명, 2020년엔 2만1천명으로 늘어난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직후 정원을 2016년 5천명에서 지난해엔 1만명, 올해는 1만7천명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신청자들이 몰리자 올해 정원을 2만명으로 새로 조정한바 있다. 이민성측은 “무작위 추점방식보다는 접수 차례에 따라 심사하기로 했다”며”이는 초청 희망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1만명을 뽑는 추점에 9만5천명이 참여해 거의 1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부 탈락자들은 “일찍감치 서류를 접수시켰으나 추첨에서 떨어져 가족 재결합이 어려워졌다”며”라스베가스 도박장에서나 있을 요행심을 부추기는 부당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이민성은 지난 2011년 16만7천건에 이르며 누적됐던 가족초청 이민 심사 대기건수가 올해 6월 2만6천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2018-08-22

'센서스 시민권 문항' 재판 이어진다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상무부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의 재판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의 리처드 시보르그 판사는 지난 17일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반대해 캘리포니아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센서스 시민권 문항과 관련해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서 두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지난달 26일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와 워싱턴DC가 함께 제기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보르그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기로 한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의 결정은 센서스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강력한 헌법상의 요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재판을 열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상무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다수의 주 검찰과 일부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줄여서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기금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 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해튼과 가주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열기로 결정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의 심리는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시작된다. 박기수 기자

2018-08-20

출산 임박 아내와 병원 가던 남편도 체포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러 임신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던 불법체류자 남편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구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호엘 아로나-라라(35)는 아내인 마리아 델 카르멘 베네가스를 옆자리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다 샌버나디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은 아로나-라라는 당시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왔는데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요원들은 차량 내부를 수색한 뒤 아내 베네가스만 홀로 남겨둔 채 남편 아로나-라라를 데려갔다. 베네가스는 결국 직접 차를 몰고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고 아이를 낳았다. 이후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만삭의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담긴 주유소 내 편의점 CCTV 화면이 주요 TV 방송을 통해 공개돼 전국적으로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아내 베네가스는 "남편은 사소한 교통위반 딱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붙잡아가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로나-라라는 적법한 체류 증명 없이 가주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적자로 분류돼 이민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국 이민자 구치소에 구금돼 출산하는 아내 곁을 지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ICE 측은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될 만한 개인에 대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라며 "연방 법률과 기관 규칙에 의해 목표물로 정한 단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ICE 측은 또 아로나-라라가 멕시코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배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로나-라라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샌버나디노 시민단체 '커뮤니티서비스센터'의 에밀리오 아마야 사무총장은 "우리가 입수한 ICE의 서류와 멕시코에서 받은 자료 어디에도 아로나-라라가 살인 용의자라거나 범죄 전력이 있다는 기록은 없다"며 ICE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설령 아로나-라라에 대한 적법한 영장이 있었다고 해도, 산모와 태아의 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체포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수·최인성 기자

2018-08-20

"영웅들에게 경의를"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은 20일 백악관 이스트룸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 요원 150여 명을 초청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CBP 요원 아드리안 안잘두아(오른쪽)가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AP]

2018-08-20

DACA 신규 신청, 아직은 갈 길 멀다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규 신청이 또 다시 불발됐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신규 신청을 반드시 접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베이츠 판사는, 대신 갱신 신청은 계속 접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초 베이츠 판사는 지난 3일 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연방정부가 항소나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20일 유예했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DACA 신규 신청도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새로운 판결로 사실상 DACA 신규 신청은 당분간 불가능하게 됐다. 베이츠 판사는 "신규 신청을 허용했다가 추후 연방정부가 항소할 경우 다시 접수를 중단·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이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는 또 DACA 수혜자의 사전여행허가(AP·advanced parole)도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베이츠 판사의 판결에 따라 DACA 신규 신청이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네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진행돼야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 경우 올해 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적어도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 1월과 2월에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가 각각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리고 갱신 신청에 한해 계속 접수하도록 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 케이스는 1심에서 오는 10월까지 최종 법정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상태며, 캘리포니아주 케이스는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텍사스 등 DACA에 반대하는 일부 주들이 제기한 폐지 소송의 1심 판결은 앞으로 몇 주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 연방정부도 DACA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케이스를 맡은 앤드류 해넌 판사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발동한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의 시행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있어 DACA 폐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는 DACA 신규 신청 접수 재개는 오히려 올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법 개혁안이 연방의회에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처리되는 편이 더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8-20

“현행 이민 정원 적당한 수준”

캐나다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이민쿼터가 정당하다고 긍적적으로 보고 있으나 난민 유입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3월 연방자유당정부가 이민정책과 관련해 국민여론을 가름하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 ‘입소스’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다.국내 태생 주민을 물론 새 이민자들까지 포함한 이번조사에서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현재 연 이민자 정원이 알맞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새 이민자들은 캐나다 경제와 문화 등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당수는 난민자에대해 곱지않은 인식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국의 불법체류자들이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를 거쳐 대거 난민 신청을 하는 현상에 우려를 보였다. 또 난민 신청 절차와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혼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사 관계자는 “특히 주목되는 현상은 새 이민자들이 난민에 반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라며”오랜기간 이민 심사를 거쳐 어렵게 입국하는 반면 난민신청자들은 새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있다”고 말했다. 국내 태생 주민들은 “이민자와 난민이 몰려들면 복지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연방정부는 이민제도와 정책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민성측은 “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연방보수당이 최근 반이민 정서를 부채질하는 발언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성 관계자는 “보수당은 난민들이 무더기로 불법 입국을 해 위기에 이르렀다며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는 법과 제도에 따라 난민 신청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8-20

아내 '출산 병원' 데려가던 불체 남편 연행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러 임신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던 불체자 남편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구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라틴계인 호엘 아로나 라라는 아내인 마리아 카르멘 베네가스를 옆자리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다 샌버나디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라라는 당시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는데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요원들은 차량 내부를 수색한 뒤 아내 베네가스만 홀로 남겨둔 채 남편 라라를 연행했다. 베네가스는 결국 직접 차를 몰고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고 아이를 낳았다.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만삭의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주유소 내 편의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은 사소한 교통위반 딱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붙잡아가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라라는 적법한 체류 증명 없이 가주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적자로 분류돼 이민세관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라는 결국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돼 출산한 아내 곁을 지키지 못했다. ICE 측은 "우리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될 만한 개인에 대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라며 "연방 법률과 기관 규칙에 의해 목표물로 정한 단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ICE 측은 또 라라가 멕시코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배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샌버나디노 시민단체인 '커뮤니티서비스센터'의 에밀리오 가르시아 국장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관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극도의 무신경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인도적인 당국의 처사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오하이오 샐럼에 있는 한 육류가공 공장을 급습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불체자 146명을 한꺼번에 체포한 바 있다. 무차별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7~2018년 회계연도에 ICE가 과거 추방재판에서 다시 회부한 '행정적 종결' 케이스는 이미 8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선 두 회계연도 동안 각각 3551건과 4847건의 심리가 재개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8-19

의붓딸 성추행한 남성 시민권 박탈

자신이 보호자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겼던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이 박탈됐다. 1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지법 제임스 덴버 3세 판사가 지난 8일 가나 출신 귀화 시민권자인 프렘페 어니스트 아게망의 귀화를 취소하고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판사는 또 아게망에게 시민권 증서를 비롯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당국에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1989년에 미국에 온 아게망은 어린 딸을 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이후 의붓딸이 4학년이 됐을 무렵인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 사이에 아게망은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후 귀화 시민권을 신청한 아게망은 2000년 말에 인터뷰와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후인 2003년 11월에 2000년 4월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채드 레들러 법무부 민사담당 차관 대행은 "귀화 신청이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색출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08-16

강제 전역 한인 여군 소송 첫 심리 열려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한인 여군이 제기한 소송의 첫 번째 심리가 지난 14일 열렸다. LA의 연방법원은 이날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가 최근 전역 당한 한인 시예지(29)씨가 지난달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심리를 시작했다. 어릴 적 방문 비자로 미국에 온 후 학생(F-1) 비자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 오던 시씨는 2013년 MAVNI로 입대한 후 이듬해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유는 과거 유학생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등록했던 LA 한인타운 내 '네오-아메리카 랭귀지스쿨'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이민 사기 혐의로 적발되면서 시씨 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도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시씨는 2016년에 시민권을 다시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승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지난달 19일 육군으로부터 제대 통보를 받은 시씨는 시민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즉시 불법체류자가 됐고 추방위기에까지 놓이게 됐다. 이에 시씨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행정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민권 승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LA 연방지법의 마이클 피츠제럴드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USCIS가 시민권 신청을 매듭짓거나 계속 연기시켜야 한다면 3주 후인 오는 9월 5일까지 결정을 내리고 타당한 이유를 밝힐 것"을 명령했다. 시씨는 미군에서 이중언어 구사를 통해 헬스케어 전문가, 약사 보조원, 통역원 등으로 활동했고 2개의 공로 훈장까지 받는 등 우수 군인으로 인정받아 왔다. 시씨는 소장에서 "미군에서 4년 이상 복무하면서 훈장까지 받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는데 시민권 취득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나는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는 안다"며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진실한 군인들이 많고 그들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마가렛 스탁 변호사는 "시씨는 추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민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군대에서 시씨를 쫓아낸 것을 정당화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방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민자 군인들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만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시씨의 학생 비자 서류에 문제를 발생시킨 어학원의 한인 매니저와 직원들은 불법 입학 허가서 발급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 및 재산 몰수 명령을 받았다. 박기수·장열 기자

2018-08-16

가짜 신분으로 영주권·시민권 취득 색출

허위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된다. 별도 예산까지 편성해 조사관 등을 증원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돼 철저한 수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마이애미헤럴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9년 예산안을 토대로 "국토안보부(DHS), ICE 등은 허위로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이 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문 기록 등 과거 서류 등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DHS는 2억760만 달러 이상의 별도 기금을 ICE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ICE는 이 기금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 허위 취득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국가안보수사 부서의 조사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등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SCIS 리 프란시스 시스나 국장은 "이미 올 여름부터 법률 전문가와 이민 심사관으로 구성된 팀이 의심 사례들의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내용을 법무부로 전달해 시민권, 영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DHS의 추가 기금 편성을 통해 신설되는 조사팀은 우선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가짜 신분 등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된다. 심지어 조사관들은 이민자 정보가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았던 1990년 이전의 지문 기록이나 서류까지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다. DHS 한 관계자는 "현재 1600여 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이미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밝혀지면 이를 법무부에 넘겨 신분 박탈 절차를 밟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기 혐의 등의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신분 박탈과 관련한 소송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0~2017년 사이 시민권 박탈에 반발하는 소송은 연평균 11건이었다. 한 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6년 한 해 동안 15건의 시민권 박탈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만 무려 30건으로 늘어 두 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수십 년 전 합법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매튜 하포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시민권자였던 사람들도 갑자기 박탈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며 "신분 박탈 방어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대상자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USCIS 등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USCIS는 성명을 통해 "허위 신분이나 사기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례가 법무부로 회부되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간 철저하게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 LA지부의 경우 이미 허위 시민권 취득이 의심되는 2500여 건의 사례를 조사 중에 있다. 조사 대상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시민권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람들이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8-15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 절차 가속 압력

이민 판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불법 체류자의 추방 절차를 가속하라는 압력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국이민판사연합(NAIJ)은 최근 사법부에 '법정 권위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이민 법정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관할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들을 지명하는 시스템인 것. 따라서 법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판사들이 지정·해고될 수 있다. 문제는 현 법무장관이 트럼프의 지지세력이자 반이민정책 옹호자 제프 세션스라는 것. 세션스는 올해 판사들을 법적 케이스의 종료 건수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판사들은 현재 열려있는 몇 십만 개의 케이스들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가진다. 판사들에게 더욱 부담되는 것은 다수의 이민 케이스들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 불법이민자의 다수는 모국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갱의 위협 등 '생명의 위협'과 직결되는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왔다. 전국이민판사연합 명예회장인 다나 레이 막스도 "이민 관련 케이스들은 정해진 시간 내 물건을 제조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은 중요한 문제인데 케이스의 수가 많아 "사형선고 사건들이 교통법원에서 치러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2018-08-15

트럼프 행정부 단순 이민법 위반 체포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14개월동안 체포된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14개월에 비해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NBC 방송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를 분석해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트럼프 행정부 첫 14개월 동안 체포된 형사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체류자는 5만8010명으로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14개월의 1만9128명에 비해 203%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살인.강도 등 형사범죄 전과를 가지고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비해 18% 늘어난 데 그쳤다. 이러한 현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ICE가 조금이라도 범법이 의심되는 이민자는 무조건 잡아들이는 무차별 체포 정책인 '행정적 체포(administrative arrest)'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체포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체포 우선순위를 없애고 무단횡단 등 아주 사소한 단속에라도 걸리는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있는 것. 이런 추세는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월 동안 ICE는 지난해 2~8월의 앞선 7개월에 비해 16%나 많은 단순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했으며, 형사범죄 전과를 가진 이민자 체포는 오히려 9%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ICE는 올 들어 평균 100명 이상 체포한 대규모 단속을 무려 27번이나 실시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한 불법 이민자 중에 범죄전과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이 전체의 31%를 차지한다며 범죄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비율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비하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체포되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ICE가 '부수적 체포(collateral arrest)'라고 부르는 것으로 타겟이 된 이민자나 장소와 가까이 있다 함께 체포된 경우다. ICE 측은 미국 내 많은 도시와 타운이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선포하고 ICE가 발부하는 '구금 연장 영장(detainer)'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무차별 기습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ICE의 무차별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장 없이 그 자리에서 체포한 다음 구금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이민자들이 제기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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