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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 병원' 데려가던 불체 남편 연행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러 임신한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던 불체자 남편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 의해 구금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5일 라틴계인 호엘 아로나 라라는 아내인 마리아 카르멘 베네가스를 옆자리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다 샌버나디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ICE 요원들에 의해 연행됐다. 라라는 당시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는데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요원들은 차량 내부를 수색한 뒤 아내 베네가스만 홀로 남겨둔 채 남편 라라를 연행했다. 베네가스는 결국 직접 차를 몰고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고 아이를 낳았다. 남편 없이 홀로 남겨진 만삭의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주유소 내 편의점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공개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은 사소한 교통위반 딱지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붙잡아가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라라는 적법한 체류 증명 없이 가주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적자로 분류돼 이민세관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라라는 결국 불법 이민자 구금센터에 수용돼 출산한 아내 곁을 지키지 못했다. ICE 측은 "우리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 국경 보안에 위협이 될 만한 개인에 대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관"이라며 "연방 법률과 기관 규칙에 의해 목표물로 정한 단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ICE 측은 또 라라가 멕시코에서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수배 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샌버나디노 시민단체인 '커뮤니티서비스센터'의 에밀리오 가르시아 국장은 "해도 해도 너무 하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관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극도의 무신경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인도적인 당국의 처사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오하이오 샐럼에 있는 한 육류가공 공장을 급습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불체자 146명을 한꺼번에 체포한 바 있다. 무차별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017~2018년 회계연도에 ICE가 과거 추방재판에서 다시 회부한 '행정적 종결' 케이스는 이미 8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앞선 두 회계연도 동안 각각 3551건과 4847건의 심리가 재개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2018-08-19

의붓딸 성추행한 남성 시민권 박탈

자신이 보호자인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숨겼던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이 박탈됐다. 1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주 동부지법 제임스 덴버 3세 판사가 지난 8일 가나 출신 귀화 시민권자인 프렘페 어니스트 아게망의 귀화를 취소하고 시민권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박탈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판사는 또 아게망에게 시민권 증서를 비롯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당국에 반납할 것을 명령했다. 1989년에 미국에 온 아게망은 어린 딸을 둔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이후 의붓딸이 4학년이 됐을 무렵인 1999년 말에서 2000년 초 사이에 아게망은 성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이후 귀화 시민권을 신청한 아게망은 2000년 말에 인터뷰와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후인 2003년 11월에 2000년 4월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거짓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채드 레들러 법무부 민사담당 차관 대행은 "귀화 신청이나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을 색출해 시민권을 박탈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08-16

가짜 신분으로 영주권·시민권 취득 색출

허위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된다. 별도 예산까지 편성해 조사관 등을 증원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공개돼 철저한 수사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마이애미헤럴드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9년 예산안을 토대로 "국토안보부(DHS), ICE 등은 허위로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의심이 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지문 기록 등 과거 서류 등을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DHS는 2억760만 달러 이상의 별도 기금을 ICE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ICE는 이 기금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 허위 취득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국가안보수사 부서의 조사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등 시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USCIS 리 프란시스 시스나 국장은 "이미 올 여름부터 법률 전문가와 이민 심사관으로 구성된 팀이 의심 사례들의 서류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내용을 법무부로 전달해 시민권, 영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DHS의 추가 기금 편성을 통해 신설되는 조사팀은 우선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가짜 신분 등을 통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된다. 심지어 조사관들은 이민자 정보가 제대로 전산화되지 않았던 1990년 이전의 지문 기록이나 서류까지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다. DHS 한 관계자는 "현재 1600여 건 정도의 의심 사례를 이미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밝혀지면 이를 법무부에 넘겨 신분 박탈 절차를 밟거나 경우에 따라서 사기 혐의 등의 형사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신분 박탈과 관련한 소송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990~2017년 사이 시민권 박탈에 반발하는 소송은 연평균 11건이었다. 한 예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6년 한 해 동안 15건의 시민권 박탈 관련 소송이 제기됐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만 무려 30건으로 늘어 두 배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수십 년 전 합법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매튜 하포크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오랜 시간 시민권자였던 사람들도 갑자기 박탈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며 "신분 박탈 방어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대상자들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USCIS 등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USCIS는 성명을 통해 "허위 신분이나 사기로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의 사례가 법무부로 회부되더라도 놀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장기간 철저하게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 LA지부의 경우 이미 허위 시민권 취득이 의심되는 2500여 건의 사례를 조사 중에 있다. 조사 대상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시민권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정보를 잘못 기재한 사람들이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8-15

유학생 불체기간은 심사시 예외…USCIS, 여론 반영한 규정 발표

9일부터 시행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새 규정에 따라 학교 등록 말소 등 체류 신분을 유지 못 했을 경우 즉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간이 시작되는 학생(F)·직업교육(M)·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가 신분 회복을 시도할 경우에는 불체 기간 산입이 중단된다. USCIS는 이날 수정된 최종 정책 지침을 발표해 체류 신분 유지에 실패한 F·M 비자 소지자가 동일한 신분으로 회복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불체 기간 산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J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단,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out of status)가 5개월을 넘기기 전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산입이 중단된다. 신분 회복 신청 심사 결과 기각 판정이 내려지면, 그 다음날부터 불체 기간 산입이 재개돼 신청 이전 기간에 이어서 계속 가산된다. 반면, 신분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시간이 불체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즉,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기간이 5개월을 초과했더라도 신분 회복 신청이 승인되면 이 기간이 불체 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리 프란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이 비자 소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오버스테이(overstay·허가된 시한을 넘겨 미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불체 기간 산정 규정을 도입했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체자가 되거나 학교 등을 옮기는 과정에서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되는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정된 최종 정책 지침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6~2017회계연도 출입국 및 오버스테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F·J 비자 소지자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전 회계연도보다 낮아졌으나 F·M·J 비자 모두 다른 비자 종류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오버스테이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2018-08-10

복지 혜택 받으면 시민권 취득 어렵다

오바마케어·어린이 보험 등 비현금성 지원받은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차단 내용 포함 2000만 명 이상 영향 받을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공적 부담(public charge)' 기준 확대 규정 변경 최종안에서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도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관계기사 6면> NBC 뉴스는 7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규정 최종안을 수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종안은 현재 공식 발표인 연방관보 게재 전 마지막 단계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승인을 위해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이민 억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심사에서 영주권 발급 거부 사유 등으로 사용하는 '공적 부담'의 기준을 더 확장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 규정 변경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에 입국하거나 머물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립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이민법을 올바로 집행해 미국 납세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규정 변경 초안은 지난 3월 28일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해 공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공적 부담'의 기준에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수령이나 어린이 건강보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현금성 혜택(non-cash benefits)까지 포함되는 것이 골자였으나 영주권 취득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정부가 7월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온 최종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NBC의 보도에서는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에까지 확대된 '공적 부담'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주권자의 공공복지 수혜가 '공적 부담'으로 소급 적용될 경우,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해 일부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앞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새 규정이 과거 시점까지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시 과거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의 오류나 잘못을 밝히는 전담 부서까지 설치할 정도로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기수 기자

2018-08-07

자녀있는 가정에 시민권 심사 더 엄격

푸드스탬프·WIC·세금공제 수혜 저소득층은 시민권 차단 과거 혜택 소급 적용 가능성 커 DACA 승인자도 영주권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에 근거한 입국 불허 규정'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귀화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동안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온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현행 '공적 부담' 가이드라인은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SSI)와 같은 현금성 혜택(cash benefit)이 아닐 경우에는 이민 심사 시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 규정은 비 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을 받는 경우에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하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 이 규정이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시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 최종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공개된 규정 변경 초안은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이민 심사 시 최대한 넓은 영역에서 이민자나 그들의 자녀들이 공공 복지 혜택을 받았는지 정밀 심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새 규정은 이를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 정밀하게 심사하도록 했다. 새 규정에서 구체적 명시한 향후 고려 대상 공공복지 혜택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험료 보조금 ▶푸드스탬프(SNAP)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연방정부의 '여성.유아.어린이 영양 제공 프로그램(WIC)' ▶교통.주택 바우처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와 같은 저소득층 조기 교육 프로그램 등이다. 또 복지 프로그램이 아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등 세금 환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ITC는 미국 납세자의 20% 가량이 받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이민자 가정은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다. 반면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않는 경우는 ▶비상 또는 재난 구제 조치 ▶공공 무료 예방 접종 ▶공립학교 재학 ▶학교 급식 무상 또는 할인 가격 제공 ▶장애 보험이나 실업수당과 같이 본인의 기여가 있는 복지 혜택 등이다. 이처럼 새 규정에 따라 '공적 부담'에 포함되는 복지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경우 과거 수혜 사실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기존 영주권 소지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소송 제기 등이 잇따를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법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규정은 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그 기간 받은 복지 혜택도 '공적 부담'으로 간주해 이들이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이 사실을 감안해 심사하도록 해 DACA 승인자들도 불리한 입장이 됐다. 원래 오바마케어에서 원칙적으로 DACA 승인자는 건보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하고 메디케이드에도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가주내 DACA 승인을 받은 사람은 '컬러 오브 로'에 근거한 영구 거주자(PRUCOL)로 분류돼 모든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 자격이 부여돼왔다. 따라서 국토안보부 새 규정이 확정.시행되면 그동안 건보거래소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받아 온 가주 거주 DACA 승인자는 추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더라도 이런 복지 혜택이 발목을 잡게 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박기수 기자

2018-08-07

DACA 신규 신청 23일 재개되나

지난 3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는 연방법원이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신규 신청 재개에 대해 관망하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존 D. 베이츠 판사는 3일 DACA 프로그램 복원 명령과 함께 연방정부가 항소나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일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23일부터 원칙적으로 DACA 신규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날부터 즉각 신규 신청 접수에 돌입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연방정부가 항소 및 시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지역 연방법원에서 DACA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결국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차주범 민권센터 상임 컨설턴트는 "8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을 우선 지켜봐야 한다"며 "이 법원에서는 연방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ACA 프로그램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는 텍사스를 비롯해 공화당이 주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고 측도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현재 상황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차 컨설턴트는 이어 "이밖에 샌프란시스코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도 각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무효화 소송의 1심이 진행되고 있다"며 "따라서 각 연방법원 1심 판결 후 항소심을 거쳐 결국 대법원 상고심에 가서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절차를 모두 밟을 경우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방법원의 판결을 주시하면서도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바뀔 정치 지형의 구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민단체들의 대체적 입장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독자적인 '드림액트(Dream Act)'가 연방의회에서 채택되기는 어렵겠지만, 합의된 정치 지형 안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는 모멘텀은 생길 것이라는 기대다. 의회에서 '드리머'들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까지 가서 DACA의 완전 복구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도 더 빠를 수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발표 후인 현 회계연도에도 지난 6월 말까지 9개월간 약 20만 명의 노동허가가 승인됐으며, 여기에는 회계연도 초반 신규 신청자에 대한 승인 2만 건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수 기자

2018-08-06

H-1B 신청 10명 중 7명 "보충서류 내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에 대한 보충서류요구(RFE)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책전국재단(NFAP)이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를 입수·분석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H-1B 신청에 대한 RFE 발부 비율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시기였던 2016~2017회계연도 1분기에 17%에 그쳤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늘기 시작해 3분기에 23%(2만8711건)를 기록했다가 4분기에는 무려 69%까지 치솟았다. H-1B 비자 신청자 10명 중 7명은 RFE를 받은 것이다. 건수로는 4분기에 발부된 RFE가 6만3184건으로 앞선 세 분기 동안의 합계(6만3599건)와 비슷한 수량이었다. RFE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기각되기 때문에 RFE가 늘면서 최종 기각 판정을 받는 비율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회계연도 3분기에는 전체 신청자의 15.9%가 기각됐지만 4분기에는 22.4%가 기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분기 만에 기각률이 41%나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회계연도 4분기(7~9월)에 H-1B 비자에 대한 RFE 발급과 기각 판정이 급증한 것은 시기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8일에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H-1B 비자 뿐만 아니라 주재원(L-1B) 비자 신청도 기각률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2016~2017회계연도 L-1B 비자 신청의 기각률은 1분기에 21.7%였으나 4분기에는 28.7%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현 회계연도에도 이어져 2017~2018회계연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0.5%와 29.2%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간부급 직원에게 발급되는 주재원(L-1A) 비자의 기각률도 함께 오르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L-1A 비자의 기각률은 지난 회계연도 1분기 12.8%에서 4분기 21.4%로 67%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가족이민을 축소하는 대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는 이민정책인 '메릿 시스템'을 장려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실제로는 능력에 관계 없이 이민자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수 기자

2018-08-03

한인들 영주권 따기 어려워졌다…1분기 4152명…6.5% 줄어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 강화 정책으로 인해 취득률이 계속 줄어든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의 국적별 영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분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4152명이다. 이는 전분기(4440명)에 비해 6.5%, 300여 명 가까이 감소한 셈이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은 매년 줄고 있다. 2016년(총 2만1801명), 2017년(총 1만9194명) 등 2년 연속 감소세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전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이 줄어드는 것은 영주권 심사 과정이 예전에 비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 때 경우에 따라 영주권 취소나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강화해 허위 영주권 취득을 애초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USCIS 통계를 보면 지난해 영주권 취득자는 총 112만7167명이었다. 이는 전년도(118만3505명)에 비해 무려 5만6000여 명 이상 줄어들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 전체도 2016년(25만9200명), 2017년(23만3833명) 등 연속으로 영주권 취득자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USCIS가 지난해부터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의무화 시행과 신청서 심사 과정에서 보충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신중식 변호사는 “심지어 영주권 신청 전 합법적인 학생 신분 유지를 입증하라며 임대 계약서, 공과금 납부 용지서, 주차비 영수증, 교통 카드 내역서, 교과서 구입 영수증, 성적표 등 자세한 근거 서류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때문에 자료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I-485(영주권 신청서)’ 과정에서 거부 통보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 심사가 강화되면서 승인까지의 과정이 길어지자 계류중인 신청서도 급증하고 있다. USCIS 통계를 보면 2018년 2분기에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총 68만26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65만479건), 지난해 4분기(62만4358건) 등에 이어 적체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김기철 변호사는 “9월부터는 심사관의 판단에 신청자가 법적 자격이 없거나 서류가 미비할 때는 보충자료 요청 편지 없이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뀐다”며 “이는 부당한 절차는 가능하면 승인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라고 전했다. 한편, 최근 USCIS는 자체적으로 이민 심사관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부서 신설 계획도 알린 바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승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18-07-31

'센서스 시민권 문항' 법정서 가린다

오는 2020년 실시될 센서스에 응답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려는 상무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의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6일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시 퍼먼 판사는 뉴욕을 비롯한 18개 주와 워싱턴DC 등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연방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퍼먼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이 센서스에 문항을 추가할 권한이 있고 시민권 문항이 1960년 전의 센서스에 포함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는 것은 권한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일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퍼먼 판사는 또 시민권 문항 추가가 인종차별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이민자권익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의 사례를 직접 들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지난 3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법무부의 요청으로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 초에 지난해 5월 시민권 문항 삽입을 논의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 전략관의 e메일이 공개되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상무부의 방침이 발표된 후 다수의 주 검찰과 일부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센서스의 시민권 문항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줄여서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기금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 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메릴랜드·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유사한 소송이 6건 제기돼 있지만, 맨해튼 연방법원이 담당한 소송의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파급 효과도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박기수 기자

2018-07-26

'이민법안 처리' 물건너간 듯…공화 지도부 표결 의사 없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연방하원의 이민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5일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8월 휴회를 앞두고 이민법안 처리를 사실상 포기한 모습을 보여 지난 6월에 했던 약속을 어기게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현재 하원에서 이민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특히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의 은퇴 의사 발표에 따라 공화당이 다음 회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경우 유력한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매카시 대표는 지난 6월 당내 중도파 의원들이 이민법안 처리를 위해 '배제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추진할 때 8월 휴회 이전 이민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매카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당시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이민법안이 강제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을 막기 위해 8월 전에 당내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농장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민법안 표결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현재 라이언 의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도부는 당장 이민법안을 처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수 기자

2018-07-25

"DACA 폐지 악영향…정부 돌이킬 수 없다"

가주 등 20개 주 검찰이 23일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는 법정 소견서(Amicus Brief)를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캘리포니아·뉴욕주 검찰총장이 주도하고 코네티컷·델라웨어 등 18개 주 검찰총장이 동참한 이 소견서는 지난 5월 1일 텍사스·아칸소 등 공화당이 우세한 7개 주가 제기한 DACA 폐지 및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다. 이 소송의 심리가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내달 8일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요청을 승인하더라도 앞서 두 곳의 연방법원에서 DACA 폐지 행정명령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어, 결국 DACA 프로그램의 운명은 연방대법원에 가서야 결판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주 검찰들은 이날 제출된 소견서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학업과 취업을 통해 커뮤니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DACA 수혜자에게 일방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DACA의 폐기는 각 주정부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견서는 또 텍사스주 등 원고 측의 DACA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법과 뉴욕 동부지법 등 연방법원 두 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DACA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린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만 명의 DACA 수혜자가 있으며 뉴욕주에도 4만20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CAP) 조사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97%가 취업 또는 재학 중이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는 뉴욕주에서 DACA 수혜자가 내는 주·로컬 세금이 연간 1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CAP는 또 만약 DACA가 폐지되면 향후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가 4603억 달러 감소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이드세 수입이 246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기수 기자

2018-07-24

어바인서 대규모 시민권 신청 행사 열린다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남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인대상 대규모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가 개최된다. 코리안복지센터(KCS, 대표 엘런 안), 한미문화센터(KAC, 디렉터 태미 김), 굿핸즈재단(GHF, 대표 제임스 조) 등 OC지역 3개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합동으로 내달 25일 어바인의 노스우드 커뮤니티센터(4531 Bryan Ave.)에서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가 열리는 것.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10여명을 비롯해 경험이 풍부한 한인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해 일대일 서비스로 시민권 서류 작성을 도와주게 된다. KCS의 김광호 소장은 "지금까지는 부에나파크에서 대규모 시민권 신청 행사를 개최해왔는데 이번에는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어바인, 터스틴, 라구나우즈 등을 비롯해 멀리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처음으로 카운티 남부에서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갈수록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는 탓에 불안해하는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에 대거 몰리면서 취득 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더 이상 시민권 신청을 미룰 때가 아니다. 이번에 3개 한인단체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처음으로 한국어로 신청 대행 서비스에 나서기 때문에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착순 100명에 한해 무료 대행을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714-449-1125)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가능)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실제 2년 9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이날 지참해야하는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학생은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해외여행 날짜와 방문국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수수료 면제 신청시 세금보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2018-07-24

가족초청 이민신청 까다로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이민 신청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가족이민 문호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입수해 19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초안에 따르면,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되는 재정보증의 소득 기준을 두 배로 높이고 건강보험 가입 능력까지 증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CAP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1인 1억 명이 가족초청이민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했다. 새 정책은 우선 가족초청을 위한 재정보증(I-864)에서 요구하는 소득 수준을 현재의 연방빈곤선 125%에서 두 배인 250%로 올릴 계획이다. 즉, 자녀 없는 부부가 한국의 부모를 초청할 경우 현재는 4인 가족 기준 연방빈곤선의 125%인 연소득 3만1375달러만 입증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6만275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초청된 가족이 지병이 있을 경우 메디케어 등 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정부 보조 없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한다. 또 현재 어떠한 정부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있어야 하며, 학교 재학 중인 것을 포함해 일하고 있지 않은 것도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심사관은 과거의 취업 경력이나 미래 취업 가능성까지도 심사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정책은 초청되는 가족이 미국에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지원금 등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른바 '퍼블리 차지(Public Charge·공적 부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박기수 기자

2018-07-20

범죄 피해자들도 마구잡이 추방…'U 비자' 신청자들 단속 늘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피해자(U) 비자 신청자도 마구잡이로 구금·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이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U' 비자 신청자들도 무턱대고 체포해 구금이나 추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U 비자는 불법체류자라도 미국 내에서 특정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건 해결과 범죄자 체포에 협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체류를 허가해 주는 특별 비자 프로그램이다. 신분 노출을 우려해 범죄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다. U 비자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특정 범죄(강간·고문·마약밀매·가정폭력·성폭력·매춘·인신매매·유괴 등) 피해자가 수사 당국에 협조했을 경우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하지만 정확한 지침이 없어 사문화됐다가 2009년 1월부터 실제 비자가 발급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회계연도당 1만 개의 쿼터가 할당돼 있다. 동반 가족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연간 평균 1만8000건 가량의 U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불체자라도 U 비자를 발급받으면 4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취업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다. 신청 수수료가 없으며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확인서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내면 된다. U 비자는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승인 절차도 까다롭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2017~2018회계연도 1분기 말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계류 중인 U 비자 신청은 20만 건을 넘어섰다. 문제는 과거에는 USCIS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ICE가 이들을 체포해서 추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몇 년을 본국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범죄 피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도 강해져 이 비자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ICE와 USCIS를 관할하고 있는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의 구금과 관련된 정책이나 절차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2018-07-20

"격리아동 가족 추방 일시중단"…연방법원 "일주일 유예둬야"

국경에서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조치가 일시 중단됐다. 16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자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ACLU 측은 재결합한 가족이 이민자 아동과 함께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줘야 한다며 즉각적인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ACLU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국경에서 서로 떨어지게 된 이민자 가족이 재결합하는 즉시 국외추방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결합한 가족의 추방까지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족간의 생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정부 변호인 새라 파비앙은 수용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추방유예기간에 난색을 표했다. 새브로 판사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재결합 직후 가족을 바로 추방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간이 문제라면 정부 측에서 공간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새브로 판사는 이미 지난 13일 정부 측이 '신의'를 가지고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격리돼 있는 5세 이하 아동 2500여 명이 7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부모와 재결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격리조치된 아동들의 숫자를 처음으로 공식발표됐다. 부모와 격리돼 있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는 2551명이며 이 중 71명을 제외하면 전원 부모의 신원이 파악된 상태다. 하지만 수용시설에 있는 부모의 숫자는 1609명에 불과하다. 이미 추방됐거나 풀려난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 측은 재결합 현황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더 자세한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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